고도성장기의 그늘을 보듬었다.
지금도 그 자료가 기재부 홈페이지에 떠 있다.정치학자 박상훈은 ‘청와대 정부의 가장 큰 폐해로 적극적 지지자와 반대자만 목소리를 낸다는 점을 들었다.
지금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나 전 의원의 여당 대표 출마 의지에 부정적인 ‘윤심(尹心)이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개편안을 하루 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황당한 일이 터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 장관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도.언론도 ‘대출금 탕감 발표를 첫날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대통령실과 부처 간의 소통 실수 정도로 여길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 때인 2018년 정치학자 박상훈이 출간한 『청와대 정부』의 한 대목이다.서경호 논설위원 정부의 공식 조직과 체계가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사설(私設) 정부였다.
언론도 ‘대출금 탕감 발표를 첫날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과 함께 6%에서 8%로 올리겠다는 정부 안이 나온 건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다.
굵직한 정책이니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사전 조율도 당연히 끝냈을 것이다.이 책에 나오는 ‘청와대 정부는 대통령이 자신을 보좌하는 임의 조직인 청와대에 권력을 집중시켜 정부를 운영하는 자의적 통치 체제다.